법령 의료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90, 2021. 7. 20.
구 의료법 제3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36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9624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두31668, 31675 판결
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·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1614]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09년
4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999년
1998년
1997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61, 1997. 3. 14., 인용
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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